법령 입장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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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입장세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범호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누243 판결
  [입장세부과처분취소][공1978.5.15.(584),10734]
   입장세부과처분취소
   입장세법

1962년

2. 대법원 1962. 1. 18. 선고 4294행상53 판결
  [세액부과처분취소][집10(1)행,015]
   세액부과처분취소
   입장세법 지방세법

3. 대법원 1962. 1. 18. 선고 4294행상6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1)행,017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입장세법 조선입장세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61년

4. 대법원 1961. 12. 28. 선고 4294행상56 판결
  [세액부과처분취소][집9행,145]
   세액부과처분취소
   입장세법 지방세법

5. 대법원 1961. 12. 28. 선고 4294행상6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9행,150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입장세법 지방세법